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청와대에 국가 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해 위로 오찬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굴곡진 역사가 있었다”며 한국전쟁 희생, 권위주의 시대 탄압, 강제 징집,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사북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 숙였다.
정부의 향후 과제와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덕성원, 해외 강제 입양 사건 등을 철저히 규명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신청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공언했다.
특히 국가 책임과 관련해선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국가 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거듭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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