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관계에서 '주적'을 대신할 표현과 남북 상호 호칭 문제 공론화에 나선다.통일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구상'의 후속조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남북관계에 남아 있는 적대적 인식과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존중에 부합하는 호칭과 '주적'을 대체할 표현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 재가동을 위한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복원 범위와 시기도 구체화한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주요국에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3대 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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