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즉각 철회"…반기 든 직장갑질119, 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조사를 진행한 직장갑질119는 차별이 여전한 만큼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근로자가 84.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6.5%로 차별을 가장 많이 체감했다.

이어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 비중이 컸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실효성에 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이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48.4%가 '해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강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65.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선 64.2%가 '어렵다'고 봤다. 직장인 약 3명 중 2명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롭지 않다고 인식한 셈이다.

이 같은 응답은 여성일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임금이 낮은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에도 부정적 응답 비중이 더 컸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가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차별은 단순한 임금 격차 문제가 아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