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맹 와해될 것"…日·대만은 안보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동북아시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에는 유화 신호를 보내면서 동맹에는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식 외교에 중국은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균열 가능성을 부각하고, 일본과 대만은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동맹에 대한 안보 보장을 ‘카드화’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강압 외교에서 익숙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주둔군과 군사훈련 등을 동맹국 압박 수단으로 반복해서 활용하면 “신뢰가 계속 유실돼 동맹 체제가 점차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미·북 대화 가능성에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19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20일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해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한·미 동맹과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손짓’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간 간극이 커지면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져 일본 안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용인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대만에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 자체가 미·중 간 ‘거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한 데다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댄 프리드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불안하게 하며 중국이 대담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