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투자, 첫 사업부터 美 법원서 제동

5500억달러(약 770조원) 규모에 이르는 일본 정부의 대미 투자·융자 프로젝트가 첫 사업부터 미국 법원에 가로막혔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텍사스주에 건설할 예정인 일본의 원유 선적항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승인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업은 항만 운영사 텍사스걸프링크가 추진하는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다. 미·일 정부는 올해 2월 이를 대미 투자·융자 제1차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21억달러로 예상됐다.

이번 판결은 미·일 대미 투자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사업 승인 등 규제 절차를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