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캐나다 50% 관세폭탄 "3일 연기"…자동차관세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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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3일간 유예한다며 양국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와 미국산 부품에 따른 관세 인하율 차등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최종 문서 체결을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반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캐나다 양측의 협상 대표들은 몇 주 동안 강도 높고 불투명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이번 합의에 "모든 미국 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접근, 경제 안보 약속, 디지털 무역 조화" 및 기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유제품, 주류 및 자동차 관세에 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가 협상의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차량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의 비율에 따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부품에 따른 관세 감면 계산 방식이다. 미국은 미국산 콘텐츠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캐나다는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부품을 포함한 모든 북미산 콘텐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전 날,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제조업체가 관세 감면을 위해 현재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인증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복잡한 인증 절차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간소화됐다.

그러나 연방 관보 공지사항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에서 관세 공제를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차량의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에 대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의 50% 관세 부과 대상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와 관계없이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 수입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협정은 미국 관세로부터 캐나다 산업의 상당 부분을 보호해 왔다.

무역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앞서 새로운 관세가 캐나다의 목재, 와인, 유제품 등 취약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와 사업체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USMCA 협상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 관리 시스템, 일부 주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 거부 등을 미국의 불만 사항으로 언급했다.

미국 증류주 협회는 "미국산 증류주가 캐나다 모든 주 소매점에 다시 진열되고 증류주가 무관세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