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與주도 의결…국힘 "의회 독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특정 인물을 제청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