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과방위 위원, 이공계 전문가 비중 줄었다

첫발을 뗀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상임위원회로 부상했지만 기초과학·정보기술(IT) 전문가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미디어 이슈로 인한 정쟁이 반복되면 주요 입법 과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가 후반기 과방위 위원 19명을 분석한 결과 언론·방송 분야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현 의원을 더하면 8명이다. 20명 중 12명이었던 전반기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쏠림은 여전하다.

반면 기초과학·IT 전문가는 우주항공 분야 출신인 황정아 의원 한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 이해민 의원, OCI에서 바이오 사업을 이끈 최수진 의원, 현대제철 연구원 출신 박충권 의원, 컴퓨터공학·인공지능(AI)에 밝은 이준석 의원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포진했던 전반기와 달라졌다.

과방위 내 이공계 전문가 출신 필요성은 후반기 들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과방위의 입법 뒷받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방위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배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여 온 과방위는 두 번째 회의 만에 파행했다. 최근 5·18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역사 폄훼라며 사퇴를 요구하면서다. 지난 21일에는 여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사태를 넘어도 가짜뉴스처벌법, 공영방송 이사 구성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며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중대 입법을 앞둔 상황인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 운영의 묘가 특히 중요한 후반기”라고 내다봤다.

AI·IT·과학 관련 입법을 꾸준히 해온 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피지컬 AI 입법 관련 황정아 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야권에서는 전반기 최형두 의원이 ‘SMR 상용화 및 수출지원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등을 대표 발의해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

허진/유지희 기자 h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