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300조' 韓도 불안…"고령화 대비 상환 나서야"

지난해 한국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9조4000억원(11%) 급증했다. 2016∼2018년 600조원대이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고 5년도 지나지 않아 15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0년 41.1%로 처음 40%를 넘었으며 지난해 49.0%까지 치솟았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양호하지만 나랏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추정 결과 47.0%로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분자인 채무가 줄어서가 아니라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분모인 명목 GDP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돼서다.

공공 부문 부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가계 빚까지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영끌’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빚투’가 동시에 급증해 올해 2분기 말 가계 빚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세계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한국 국채 금리도 장기채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 실물경제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몰고 올 거대한 재정 부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를 생각하면 초과 세수는 성장을 도모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