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오세훈 패싱' 방침에 "서울시장 무력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이어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 현행법상 재개발 인허가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있지만, 이를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정부와 민주당이 자치구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우회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