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단하는 전장연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출근길 시민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9개월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관련 조례 통과를 약속한 데 따른 결정이다.

시의회 민주당과 전장연은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날 민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명칭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조례’로 바꾸고, 서울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당론 1호 조례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은 79.4%다.

당론 2호 조례안은 서울시가 2024년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직무 상당 부분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으로 구성돼 세금으로 시위 참여를 지원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전장연은 사업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는 9월 11일 본회의에서 두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민주당이 전체 118석의 3분의 2를 차지해 통과가 유력하다.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재의결이 가능한 의석수다.

다만 저상버스 전환과 공공일자리 복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시행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업 재개에는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날 “장애인 담당 부서와 시의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서울역 시청역 혜화역 등에서 총 73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