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인인데 소득 3배 차이…노후 생계 공식 바뀌었다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나 친척에게 받는 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 10년 사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 생계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 사이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컸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이슈&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 774만8000원에서 2023년 1388만4000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증가율은 79.2%다.

이번 분석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참여한 만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자료를 비교한 결과다. 분석 대상은 2013년 3802명, 2023년 3712명이다.

소득 증가의 가장 큰 축은 공적연금이었다. 전체 소득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소득은 177.5%, 기초연금 소득은 156.2%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의 연금 소득 증가폭은 더 컸다. 동시수급자의 연금 소득은 10년 동안 299.7% 늘었다.

반면 가족에게 기대는 비중은 줄었다. 자녀나 친척에게 받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2013년 20.9%에서 2023년 12.1%로 낮아졌다. 금액 기준 증가율도 3.9%에 그쳤다. 가족 부양 중심이던 노후 생계가 공적연금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연금을 받는 방식도 달라졌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비율은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증가했다.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도 8.4%에서 12.2%로 늘었다.

반대로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줄었다.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 비율은 2013년 59.8%에서 2023년 47.4%로 낮아졌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연금 수급 유형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647만8000원이었다.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840만6000원에 그쳤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가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보다 3.1배 많은 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1561만원이었다. 이와 비교해도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의 소득은 1.7배 높았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는 다른 소득원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9%였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도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었다. 국민연금만으로 소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자산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높아졌다. 가족에게 받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도 24.7%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확대가 노인의 가족 의존도를 낮추고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초연금에만 기대는 저소득 노인은 여전히 취약한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고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