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은 핵심 안보 파트너"…세계 4강 군사력·방산에 주목 [도쿄나우]

일본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미중·미북 정상외교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한국과 그리는 플랜B'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활용하는 ‘활한(活韓)’을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외교의 한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11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한 점을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져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부담해야 할 안보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닛케이는 아시아판 ‘플랜 B’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집단방위체제를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렵지만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닛케이는 한국이 최근 미국 조사기관 평가에서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방위산업에서도 세계 4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중요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경제안보 협력부터 시작해 이를 방위 분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양호한 만큼 한일이 국익과 전략을 공유하는 단계로 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의 움직임에 한일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며 한일관계를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자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동북아 안보와 국제질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에너지 확보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심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주문은 한층 구체적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는 최근 내놓은 ‘전략 아웃룩’에서 미국이 개별 국가와의 ‘딜’을 중시하는 외교로 기울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한일이 공동으로 미국에 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 등 안보협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