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200억 집도 회삿돈으로"…국세청, '황제사택' 정조준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이른바 '황제사택'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총 탈루 혐의 규모는 1조9000억원대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대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택 사적 사용 업체 50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5곳, 상장사는 6곳이다. 상장사는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을 사주일가 거주형, 별장형, 부동산 투기형으로 나눴다. 가장 많은 유형은 사주일가 거주형이었다. 전체 50곳 중 28곳이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고가 주택을 사주일가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숙박업을 하는 대기업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사들였다. 100억원대 증축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도 법인 돈으로 부담했다. 사주일가가 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이 법인은 이미 인근에 300억원대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었다.


A법인은 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도 사주일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B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40억원대 빌라를 사들여 사주일가가 쓰도록 했다.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해외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를 대납하고,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빼낸 혐의도 포착됐다.

부산에 본거지를 둔 C법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주 자녀를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제공했다. D법인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60억원 상당 고급 오피스텔을 사주에게 임대하면서 관리비 수준의 소액 임대료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산 뒤 사주일가 전용으로 쓴 별장형 기업도 17곳 적발됐다. E법인은 계열사를 통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출입을 차단하고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외국계 F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사주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도 법인 돈으로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 G법인은 강원 평창 회원제 골프장 내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용인 것처럼 사내 공문과 사용 일지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귀금속과 명품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도 확인했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활용해 다주택·대출 규제를 피한 부동산 투기형 업체도 5곳이었다. 도소매업체 H법인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됐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40억원대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겨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업체 I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10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했다. 인테리어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일가는 강남 아파트 2가구를 개인 명의로 보유한 채 법인 주택에 살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고가 법인주택 2639가구를 전수 검증했다. 이 가운데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가구, 약 42%를 소유한 법인의 신고 내용을 추가 분석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추렸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계좌조회,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주에게는 과세 처분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밟기로 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라며 "탈루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