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정부, 감시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대출 규제 우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7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상황과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상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된 사업자대출을 점검해 지난달까지 용도 외 유용 178건, 686억원을 적발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2월까지 추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와 부정 청약 등 8대 부동산 범죄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와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