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버텨' 백기 들었다…서민들 비명 터진 이유

고금리와 고물가를 버티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면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무조정 수요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모두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만에 56.1%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확정자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은 8만5044명,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이었다. 이들이 조정을 받은 채무액은 총 5조7426억원에 달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나뉜다. 연체가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된다.

특히 연체 초기부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크게 늘었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고령층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60대 역시 1015명에서 53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60대는 2800명, 70대 이상은 1008명으로 두 연령층이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를 차지했다.

장기 연체자도 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만5213명을 기록했다. 특히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였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빚을 성실히 갚고도 다시 생활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신청액은 788억3500만원이었다. 2분기에만 1만4893건, 470억1900만원이 신청돼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