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언 JDC 이사장 "제주공항 면세점 품목 규제 풀어야"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사진)이 제주공항 지정면세점(JDC 면세점)의 운영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지 품목만 제외하고는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이사장은 지난 8월 28일 간담회에서 “JDC 면세점에 적용되는 품목 제한과 이용 횟수 규제가 과도하다”며 “규제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부터 제주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해온 법학자로, 제주대 총장을 거쳐 올해 3월 JDC 이사장에 취임했다.

현재 JDC 면세점은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은 담배·화장품·넥타이 등 15개로 제한돼 있다. 이용 횟수 역시 연간 6회로 묶여 있다. 이는 국내 소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JDC 측은 해외직구 확산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는 품목 및 이용 횟수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송 이사장은 “JDC 면세점 매출이 2022년 6585억원에서 지난해 3935억원으로 3년 새 약 40%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JDC는 면세점 수익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이사장은 “제주 아라동에 조성된 110만㎡ 규모의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는 이미 190개 기업이 입주해 분양이 완료됐다”며 “86만㎡ 규모의 2단지를 2028년까지 준공해 제주 첨단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