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달군 '대법관 재제청'…野 "사법권 침해" vs 與 "갈등 유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임명 재제청 요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쪽은 대법원장이라고 맞섰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청을 반려하는 것은 헌법에 없는 초헌법적 절차"라며 "원하는 성향의 인물이 나올 때까지 제청을 거부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추천위 후보 중 특정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정당한 권한 행사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모적 정쟁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보다 개인의 소신을 앞세워 헌정질서에 협조하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공세 자제를 요청하면서 여당 측 발언 수위는 일부 조절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발표된 개각 인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 이력을 언급하며 자질 부족을 주장했다.

한편 회의 직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긴급회의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고 항의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조문 일정으로 불참해 정책실장이 대참 예정이었으나 급한 회의로 대참자를 교체했을 뿐, 국회 무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