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중국·미국·인도에 배상 요구 [ESG 뉴스 5]

히말라야 ‘기후 시한폭탄’…네팔, 중국·미국·인도에 배상 요구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1000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한 네팔이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기후위기 피해 배상을 공식 요구했다. 1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이번 피해를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관련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빙하와 암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 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히말라야산맥과 힌두쿠시산맥, 카라코람산맥처럼 광활하고 얼음이 많은 지역은 ‘제3의 극지’로 불린다. 북극과 남극에 이어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큰 얼음 저장소다. 기후변화로 세계의 산들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인도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빙하호는 47곳에 달한다. 카니 위그나라자 유엔 사무차장보는 “네팔·중국·인도에는 위험한 빙하호가 다수 존재하며 위험에 노출된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뉴욕 ‘기후 슈퍼펀드’ 제동…103조원 부담법 막혔다

미국 뉴욕주가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재난 비용을 부담시키려던 ‘기후변화 슈퍼펀드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25년간 750억달러(103조원)를 걷으려던 뉴욕주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욕주는 2000~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억t 이상인 기업에 2028년부터 연간 30억달러(4조1000억원)를 부과해 홍수와 폭염 등에 대비한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탄소배출 규제가 연방정부 권한인 만큼 주정부가 별도의 배상체계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버몬트주도 유사한 법을 도입한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이 다른 주로 확산할 전망이다.

美 SEC, 주주제안 규칙 폐지 추진…ESG 행동주의 직격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규칙 14a-8’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ESG 다이브에 따르면 SEC는 관련 폐지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해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규칙은 지난 50여 년간 투자자가 기후변화와 인권, 경영진 보수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안을 기업 주총에 올리는 핵심 통로로 활용돼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주주제안 제도가 정치·사회적 논쟁에 악용되고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해왔다. 규칙이 폐지되면 주주제안 규율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가 미국 내 ESG 주주행동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재난 비용 연 619조원…보험 보장도 절반 못 미쳐

기후변화와 도시 개발 확대로 전 세계 자연재해 손실이 평년 기준 연간 4500억달러(61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위험모델링업체 베리스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전체 재난 손실의 62%인 2790억달러(384조원)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재난이 늘자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보장 범위를 축소하면서 ‘보장 공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은 최대 650억달러(89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냈지만 피해 부동산의 35%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기후위기로 발생한 비용이 보험사에서 정부와 기업, 개인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망 실사 이행기준 놓고 美·기업·NGO 정면충돌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이행 가이드라인을 두고 미국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1일 기업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진행한 의견수렴에는 508건이 접수됐으며 NGO와 경제단체,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역외 적용 범위를 줄이고 미국을 ‘저위험 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인권단체와 투자자단체는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공급망 실사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특히 단순한 계약 조항이나 제3자 감사보다 공급업체 가격과 결제 조건, 노동자와의 직접 소통 등 실제 구매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U는 2027년 1분기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美 ESS 올해 71GWh 사상 최대…AI·태양광이 성장 견인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2분기에만 20.2GWh의 ESS를 새로 설치했으며 올해 전체 신규 설치량은 71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누적 대형 ESS 용량은 각각 62GWh와 33.1GWh다.

ESS 확대 배경에는 태양광 발전 증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가 있다. 데이터센터가 순간적인 전력 수요 변동을 조절하고 단기 비상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를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산 장비 규제와 관세가 변수지만 오하이오와 테네시, 텍사스 등을 중심으로 미국 내 배터리 제조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바이오연료 ‘산림 딜레마’…유칼립투스 투자 흔들

브라질의 옥수수 에탄올 산업에서 천연림 목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려던 계획이 지연되면서 대체 연료인 유칼립투스 조림 투자도 불확실해졌다. 1일 로이터에 따르면 마투그로수주는 당초 산림 벌채 과정에서 나온 천연 목재 사용을 2035년까지 없애기로 했지만 관련 시행령 제정을 보류했다.

주정부는 최근 대규모 에너지 소비자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최대 5%를 천연림 목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옥수수 에탄올 공장들이 아마존 천연림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불법 산림 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업계는 유칼립투스 조림지를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천연 목재보다 비용이 높아 규제의 확실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예정 에탄올 공장의 바이오매스 수요를 충당하려면 100억헤알(2조7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미래산업에 21조 투입…재생에너지에도 2조8000억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AIDC)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정하고 내년 관련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1일 정부가 확정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2조6000억원을 신설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에도 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전환 투자도 확대한다. 소형모듈원전(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공장 지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도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늘린다.

근로시간 줄자 ‘업무 밀도’ 관리…기업 근태규제 강화

국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근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자체보다 실제 업무 몰입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남양연구소의 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고 LG유플러스는 업무용 클라우드 PC 접속 시간을 근태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2016년보다 4시간 줄어든 36.5시간이다. 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7만5900원)로 주요 7개국(G7) 평균의 68% 수준에 그친다. 기업들은 주 4.5일제 추진과 주 52시간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무시간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CEO 보수 반대 줄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주요 기업의 경영진 보수안에 대한 주주 반대가 올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로이터가 주주자문사 조르주송 어드바이저리 자료를 인용한 결과 유럽에서 10% 이상 반대표가 나온 경영진 보수안 비율은 전년보다 6%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25.2%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S&P500 기업의 ‘세이 온 페이(Say on Pay)’ 평균 찬성률도 지난해 89.7%에서 올해 90.4%로 높아졌다. 세이 온 페이는 CEO 등 경영진의 급여와 성과급, 주식보상 등 보수안에 대해 주주가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주주총회 투표다. 일본 닛케이225 기업의 이사 보수안 중 10% 이상 반대를 받은 안건도 12.4%에서 8.7%로 줄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 소통 강화,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