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해법 놓고…불붙은 초1·2 '3시 하교' 논쟁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 확대를 공론화하면서 교육계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면 학교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면 정규 수업시간 확대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교위는 3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관련 쟁점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행사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15시간보다 짧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사교육을 돌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보육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중은 맞벌이 가구에서 일반교과 46%, 예체능 55%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는 각각 11%, 19%였다. 황 부연구위원은 “돌봄 수요가 큰 맞벌이 가구에서 보육 목적 사교육 이용이 뚜렷하게 높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정규 수업시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는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며 “수업시간을 늘리기 전에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가 지난달 26~27일 초1·2 학생 2만9136명을 조사한 결과 65.5%가 “오후 3시까지 수업하면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소영 대전 배울초 교사는 “OECD 평균에는 핀란드 스웨덴 등 수업시간이 짧은 국가가 빠져 있고, 일부 국가는 중등교육 시간까지 포함돼 있다”며 “평균과의 격차만으로 국내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단순히 시간을 늘릴지가 아니라 학생 발달과 교육의 질, 학교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며 “교원 부담과 학교 인력·공간, 재정까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