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대규모 투자 초과이윤, 국민도 함께 누려야"…지분투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략산업에 정부가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누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이나 대출만으로는 대규모 국제 경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지원, 대출, 그 중간 쯤인 투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략형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미국 정부의 인텔 투자 사례가 언급됐다. 당초 지원금 형태로 제공하려던 자금을 지분 투자로 전환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한 사례다. 단순 지원 대신 정부도 투자자로 참여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방식은 기업에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정부에는 전략산업 투자에서 생기는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정부가 개별 기업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하는 범위를 두고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거세진 상황에서 기존 금융지원 방식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이나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붙는 대출과 달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대규모 국제 경쟁의 시대에는 과거식의 보조금 등 지원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는 대출 같은 금융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중간 형태, 즉 투자와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과 정부, 즉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기업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 경쟁에서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 역시 국민과 나눌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없던 길을 만들어 앞서 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슬기롭게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