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절차 따라 검토…정해진 건 없어"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전투·비전투와 수색 등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기여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와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상황과 관련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파병 전력이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군 전력을 투입할 경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그곳이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안보적 타격과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로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일반인들은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로 연결시키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전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과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냐는 물음에는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다만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내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협의, 국회 동의를 의미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