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에 제동 건 국교위 위원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등 핵심 쟁점이 본위원회의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위원 과반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교위는 4일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9차 회의를 임시회의로 열었다. 2기 국교위 출범 이후 위원들의 요구로 임시회의가 소집된 것은 처음이다.

국교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재적위원 19명 가운데 5명만 요청해도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번에는 과반인 11명이 뜻을 모았다.

회의 시작 전부터 공개 여부를 놓고 차정인 국교위원장과 위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차 위원장은 “최종 심의·의결권을 가진 본위원회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각 위원의 의견이 공개되면 대입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공개 진행을 제안했다.

위원들은 회의 공개가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이보미 위원은 “국민참여위원 토론회는 공개적으로 진행해 놓고 정작 본위원회 논의만 비공개로 돌리면 오히려 의혹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과 교육 구성원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 위원도 “국교위 심의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공론화”라며 “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대입 개편 관련 논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공개된 회의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싼 우려가 잇따랐다. 위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채점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