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초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정부와 여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규제 특례 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메가 특구 지정과 운용, 규제 특례, 재생에너지 특별 선도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안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에 대한 조문도 들어가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과 함께 법안 조문을 처음 보는 자리였다”며 “이해관계자, 국민, 국회의 토론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 과정을 거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국무총리가 관장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메가성장 작업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5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유된 내용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 협의를 거쳐 조율된 안이다. 핵심 쟁점인 특구 내 연구개발(R&D) 등 고소득·첨단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관련 조항도 초안에 담겼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주 52시간제에 배치된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위원장(유동수 의원)이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해련/하지은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