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항공사 등 '특별지정국민'지정 제재 추가

미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이란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란 항공사 27곳과 기타 여러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란 석유의 90%를 수입하는 중국 및 중국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내용도 발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8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에어 시라즈, 플라이 페르시아 항공, 플라이 키시 항공, 아타 항공, 아바 항공, 차바하르 항공을 비롯한 여러 여행 및 물류 회사들을 ‘특별지정국민 명단(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이 무기, 인력, 불법 화물 이동에 사용하는 이란 항공 부문을 지원하는 36개 대상과 "이란이 미국산 항공기 및 민감한 기술을 획득하는 위장 회사, 외국 중개업체, 환적 경로"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자본금이 약 3400만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 터키 은행에 대해 취해진 유사한 조치에 이어진 것이다. 미국무부는 또 8월말 이집트 2위 은행인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취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의 항공사들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같은 조치는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재 전문가들이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또는 이미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미국은 정작 이란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이나 중국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하고 있다.

미국은 대신 이란의 군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전쟁 관련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단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좁혔다.

테헤란은 수십 년간 지속된 징벌적 경제 제재는 물론, 수개월에 걸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및 항구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계산을 바꾸지 않았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