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매수 역대급 '영끌' 나선 30대…주거불안 공포 놔둘건가

전세난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30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뛰자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불안심리가 번지면서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끌’로 불리는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주택 매수는 가계부채를 키우고 향후 금융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달 서울의 생애최초주택 매수 등기는 9343건으로 전체 매수의 53.8%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1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다. 이 가운데 30대의 생애최초주택 매수는 4855건으로 51.7%에 달했다. 다른 지표에서도 30대의 주택 매수세는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의 주택 매수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39조5984억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15조8724억원으로 매수금액의 40.1%에 달했다. 30대의 주택 매수가 상당 부분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수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매수 동기다. ‘더 늦으면 영영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과도한 부채를 안고 매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게 문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잇달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2주 연속 오르고,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주거 포비아를 키우는 상황이다.

기형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정공법은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뿐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기약 없는 장기 공급대책으로 위기를 넘기려 해선 안 된다. 산업통상부가 어제 발표한 수도권 공실(空室)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임대주택 전환은 추진해볼 만하다.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실현 가능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