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원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현금성 지원…국힘 "취지 안 맞아"

45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세부 사업 가운데 약 22조원이 현금성 지원 등에 해당해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적립금 약 104조원이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원과 규모가 비슷해 사실상 빚내서 기금을 쌓는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과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중 약 45조원이 편성된 140개 세부 사업 중 자본 형성, 인적자본 투자 등 미래대응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은 42%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전남광주 이관사무 지원(6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1조1658억원), 행정통합 인센티브(2조8500억원) 등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동일하거나 현금성 지원 확대에 불과한 사업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래대응기금 140개 세부 사업 전부가 ‘성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이라는 이유다. 박 의원은 “다른 부처 사업으로 미루고 성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1414조원인 국가채무가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내년 1520조원으로 106조원 늘어나는 데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 회장은 “정부 전체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보면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건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때문”이라며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좋은 재정 상황에서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정책적 오류”라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