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매표 정치'…"중간선거 이기면 1인당 5000弗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기조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배당금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배당금을 미국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캐나다, 중국, 독일에 가서 이 돈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유일한 조건은 미국에서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과 입법 절차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성인이 약 2억70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한 재원은 1조3500억달러(약 181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연방법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깜짝 발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수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례적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었지만 행사장 좌석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흥행에 실패하고 있어서다. 미국 정치 매체 액시오스는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공화당은 205~214석을 얻어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