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 부당 개입" 감사원 발표에 YTN '上'

YTN의 주가가 15일 장 초반 상하가로 치솟았다. 2023년 YTN의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21분 현재 YTN은 전일 대비 605원(29.80%) 오른 2635원에 거래되고 있다.

감사원이 전날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2023년 8월말~9월초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A씨에게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고, 뒤이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전KDN과 마사회는 보유한 지분 총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 제8조를 고려해 대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이)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분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