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넘게 떼먹었다” 악성 임대인 보증금 회수 '빨간불'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슈퍼 악성 임대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을 2건 이상 떼먹은 ‘다주택 채무자’는 2024년 말 4101명에서 2025년 말 5225명으로 늘었고 올해 7월 말에는 5528명까지 증가했다.

HUG가 이들 대신 지급한 누적 대위변제액은 올해 7월 기준 6조 799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악성 임대인 상위 20명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은 규모는 1조3077억 원으로 관련 대위변제 건수는 63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7825억 원에 달했다.

또 HUG의 집중관리 대상인 다주택 채무자는 1584명으로 조사됐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겼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A씨의 대위변제 건수는 770건, 금액은 1431억 원이었다. 이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으로 회수율은 32.4%에 그쳤다.

B씨는 628건에 대해 1118억원이 대위변제 됐으며 회수액은 584억원으로 회수율 52.2%를 기록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상위 4명에 대한 대위변제액만 합쳐도 4633억원에 달한다.

HUG의 채권 회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 채무자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20건 가운데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진 금액은 없었다.

유 의원은 “HUG의 채권 회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망 임대인의 상속재산 추적과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다주택자 추가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