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호남에 5.2조…'몰아주기 논란' 뜯어 보니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호남권에 지원을 결정한 자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호남권 지원액 대부분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집중되면서 이를 제외한 지원액은 61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1~9월 지역별 승인액 18조원 가운데 호남권은 5조1700억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수도권 9조9800억원(55.4%)에 이어 두 번째다. 영남권은 1조4300억원(7.9%), 충청권은 1조3600억원(7.5%), 강원·제주권은 800억원(0.4%)이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호남권 지원 규모가 두드러진다. 호남권 승인액 5조1700억원 가운데 4조5600억원은 발전 등 인프라 사업이다. 풍황 등 입지 여건 때문에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이 추진된 영향이다. 인프라를 제외하면 호남권 지원액은 6100억원으로 충청권(1조3600억원)과 영남권(1조1600억원)보다 적었다.

지원건수에서도 차이가 났다. 전체 35건 가운데 수도권이 11건, 충청권 9건, 영남권 8건, 호남권 6건, 강원·제주권 1건이었다. 충청과 영남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호남은 사업당 규모가 큰 에너지 인프라 비중이 높았다.

금융위는 호남 지역에 지원이 편중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별도로 언급했다. 금융위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는 전국에 소재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인 만큼 지역별로 별도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날 전남 영광군 인근 야월해상풍력 발전사업에 13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7570억원 규모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MW급 국산 해상풍력 터빈 13기가 설치된다. 국내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이 상업용 발전단지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기업 지원도 새로 승인됐다. 경기 부천 디엔솔루션즈의 AI 정밀 공작기계 연구개발(R&D)센터에 1500억원, 경북 화신의 전기차 배터리팩케이스 생산라인에 250억원, 전북 피케이씨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설비에 120억원, 충남 코넥의 휴머노이드용 경량 구조 프레임 양산라인에 320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을 포함한 국민성장펀드의 1~9월 누적 승인·결성액은 18조9000억원이다. 지역별 승인액 가운데 지방 비중은 44.7%로 정책 목표인 40%를 웃돌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