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에…여당 '개헌 카드' 꺼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개헌 의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사실 걸림돌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란 요구가 나왔다.

김 대표는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이유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 담을 역사적 가치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5·18(광주 민주화운동)부터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5·18을 수용하고 반(反)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민생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통합 성공, 연속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며 "국정과 연속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시도하다 정치 검찰의 칼에 희생됐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도, 국민도, 민주 세력도, 당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달라. 당도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