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없다" 선언에도…공소취소 불씨 남은 이유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특검법 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탓에 국민은 사법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연임이나 공소취소를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이뤄진 이번 발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심 수습용 선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은 특검법의 구조와 법적 절차에 남아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5개 재판을 받았다.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논란이 되는 조항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는 특검법에서 인위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을 담은 조항을 빼자는 것이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도 공소취소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안 할 수 없다"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특검법상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소청이나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 공소 취소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더라도 이처럼 또 다른 의혹이 번지는 요인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강경한 국정 운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여당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이나 법안을 마음만 먹으면 밀어붙여 처리할 수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누적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추진력'으로 포장된 입법 및 국정 주도가 국민적인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조차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정치적·법적 계산이 깔린 수순으로 해석되는 구조적 불신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국민의힘은 '연극'이라고 한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 하냐"고 직격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YTN뉴스에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이름도 길고 기이한 조직을 만들어놨다"며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 논란조차 해소되지 않았다. 그 조직을 해체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과 실행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