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오른 '한반도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잇달아 밝힌 가운데 중국이 북미 대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협상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25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 추진에 있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연내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이달 초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든 성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다시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개최국인 중국이 북미 대화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양측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북미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방한 당시 북미 관계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관련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은 최근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 측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협상 조건에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담화 등에서 비핵화 요구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2018~2019년 북미 협상 당시 대비 북한의 사정이 나아진 점은 변수다. 러시아와 군사·경제 협력이 크게 강화된 데다 중국과의 관계도 이어가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필요성이 당시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