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는 국민 몫"…檢 폐지 앞두고 경찰 포렌식 '비상' [이정우의 중대사안]

전국 시도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건수가 최근 5년간 10% 넘게 늘었지만, 분석 인력은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울산은 업무량이 폭증했는데도 정원은 되레 뒷걸음질쳤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맡아온 포렌식 업무 일부까지 경찰 등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의 추가 증원 계획은 6명에 그쳐 현장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건수는 2021년 7만4336건에서 지난해 8만2534건으로 11.0% 늘었다. 반면 디지털포렌식 담당 정원은 지난해에도 2021년과 같은 186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원 기준 1인당 분석 건수는 2021년 399.7건에서 지난해 443.7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분석 건수가 늘었는데도 인력이 줄거나 그대로인 곳도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분석 건수가 2021년 2464건에서 지난해 3200건으로 29.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정원은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다. 울산경찰청 역시 같은 기간 2174건에서 2504건으로 15.2% 늘었으나 정원은 오히려 1명 줄었다. 부산경찰청도 분석 건수가 5890건에서 9248건으로 57.0% 급증했지만, 정원은 그대로인 18명이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처리 건수는 △2021년 6383건 △2022년 9612건 △2023년 1만3559건 △2024년 1만1446건 △지난해 8507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901건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 압수수색 관련 분석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이를 제외한 분석 건수는 △2021년 4811건 △2022년 6920건 △2023년 1만502건 △2024년 8828건 △지난해 6692건으로 연평균 7551건이다. 이 업무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규모 등에 따라 해마다 편차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평균치는 지난해 시도경찰청 분석 건수의 9.1%에 달한다.

다만 검찰의 포렌식 인력 및 장비가 업무와 함께 이관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인력은 94명, 장비는 2748개다. 법무부는 이관 여부에 대해 "관련 장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인력과 장비 재배치 방안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인력 증원 규모도 업무량에 비해 제한적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에 1명씩 총 6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 분석 건수와 검찰의 압수수색 제외 분석 건수가 모두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검찰에서 처리하던 분석 수요 전부가 시도경찰청으로 넘어온다고 가정하면, 6명을 증원해도 정원 기준 1인당 분석 건수는 443.7건에서 464.7건으로 늘어난다.

장비 확충 역시 증가하는 업무량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주요 증액 사업으로 2018년 도입한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90대 교체에 16억2000만원, 휴대폰 암호해제 장비 8대 도입에 14억9800만원이 반영됐다. 검찰 업무 이관에 맞춰 분석 설비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하도록 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검찰 업무 이관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 오늘날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분석이 밀려 수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장비 대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사안'은 사법(司)·안보(安) 이슈를 짚습니다. 검찰청 폐지·국군사관학교 통합 같은 굵직한 변화부터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이야기까지, 이정우 기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