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C, 'AI 기본법 대응 실전 전략 세미나' 개최…5대 과제 제시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는 법무법인(유) 린, 셀렉트스타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AI 기본법 대응 실전 전략 세미나’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이 점검해야 할 법률 및 운영상의 이슈를 살펴보고, AI 거버넌스와 신뢰성 검증 등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의 오프닝과 오철세 KMAC 상무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AI 기본법 시행 이후 공공조달시장 변화와 체크포인트 ▲AI 규제구조에 기반한 보안·거버넌스 대응 방안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서비스 운영모델 ▲거버넌스 그 이상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술적 실행 전략 등 4개 세션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AI 기본법 대응을 위해 법률 검토뿐 아니라 AI 활용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와 검증 체계, 인력 운영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MAC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준비해야 할 주요 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AI 활용 성과를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다. 과제 초기부터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평가·보상 및 모니터링과 연계하며, AI 적용에 따른 시간과 인력 절감 효과 등을 측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번째는 AI 거버넌스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KMAC는 기본원칙과 규정, 역할 체계, 업무 프로세스, 변화관리 등을 중심으로 AI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최고AI책임자(CAIO)를 중심으로 AI 전략과 투자, 위험관리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특정 전담 인력에 의존하기보다 현업 부서가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AI 관련 법률 및 공공조달 기준 사전 점검이다. AI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조달 과정에서는 AI 기술의 실제 학습·훈련·실행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섯 번째는 AI 전 주기에 걸친 상시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AI의 기획·설계부터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에이전트 AI의 경우 API 호출과 권한 관리, 가드레일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MAC 관계자는 “AI 기본법 대응은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AI 활용 성과와 위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AI 거버넌스 관련 자료는 KMA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민 한경닷컴 기자 bk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