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인수 다시 도마 위…방미통위, 승인 적법성 따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청문에 들어간다.

승인 처분이 직권취소될 경우 YTN을 중심으로 미디어 사업을 확대하려는 유진그룹의 사업 구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에 청문 실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다음 달 중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추후 정한다.

이번 청문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청문 자체가 승인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쟁점은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승인 의결의 적법성이다.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살핀다.

지분 통합 매각 과정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승인 심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유진그룹은 YTN을 미디어 사업 확대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유진그룹은 앞서 YTN을 중심으로 미디어 사업을 확대하고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진이엔티를 통해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유지 여부가 유진그룹의 미디어 사업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 실시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윤성옥·류신환 위원은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에 찬성했다. 이상근 위원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대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이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밝혔다.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표결에서는 고민수·류신환·윤성옥 위원이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했다. 이상근 위원은 반대했다.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과거 이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회의장에 남았고,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청문주재자와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된다. 방미통위는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수의 청문주재자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같은 안건을 상정했지만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의결하지 못했다.


<!--/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60928_144002_081.sdocx-->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