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위한 규제는 갖췄다, 이제는 기업과 투자자 차례"

이 기사는 09월 28일 16: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확립된 제도적 기반 위에 기업의 체질 개선과 투자자의 주도적 참여가 결합돼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 기업이 더 나은 지배구조와 기업가치를 갖추려면 개선된 제도가 작동하도록 금융당국과 기업, 투자자 등 참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진단이다.

국민연금·외국인만 목소리…국내 운용사는 '미흡'

이화신 APG자산운용 이사는 28일 더그랜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2026' 에서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동향과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제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소액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상장 기업과 투자자의 행동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외국인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연차보고서와 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모두 내지만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담으려는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글로벌 기업은 이사회 의장 메시지에서 경영진 성과 평가와 가치 창출 과정, 지속가능성 감독 내용까지 풀어낸다“며 "한국 회사의 연간 보고서는 아직 형식적인 면이 강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조금 더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사회 독립성에 대해서는 선진 시장 대비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높이는 것을 이사회의 숙제로 꼽았다. 그는 ”국내 이사회가 관료나 법조인 경력에 치우쳐 있지만,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은퇴한 외국인이나 전문가로 후보군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를 가장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스튜어드십 활동이 의결권 행사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기업가치를 올리려면 기업과의 주주관여(인게이지먼트)가 더 중요하다"며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투자자는 기업에 일종의 무료 컨설팅 역할을 해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 개인이 각각 3분의 1가량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뺀 국내 기관만 20% 이상이지만 국내 자산운용사의 역할은 모호하다고 짚었다.

이 이사는 “시장의 장기 가치가 오르면 ETF 같은 간접 투자상품의 가치도 오르는데 그 노력은 외국인과 국민연금이 해왔다”며 “운용사에 액티비스트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 투자를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성과 뚜렷, 이제는 실행과 감독"

같은 행사에서 발표한 김진성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4년 이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독립이사가 얼마나 있는가를 넘어 실제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형 상장사 중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약 40%에 그친다.

자본 배분도 "얼마나 주주환원을 했는가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 포괄적 투자자 보호와 영문·구조화 공시 확대도 과제로 제시하며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시장 규율 확립이 맞물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