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北 지뢰 판단?…뻔한 결론 내는데 7일이나 걸려"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군 지뢰로 추정한 중간 조사 결과를 두고 "이 178시간 동안 우리 군은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고작 이 뻔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21일 오전 10시51분 지뢰 폭발부터 28일 20시30분 합참 발표까지 무려 7일 10시간이나 걸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2015년 8월 4일 북의 목함지뢰 도발 때는 사고 당일 현장 조사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라고 최초 보고했다"며 "이번에는 178시간 동안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시간대별로 모두 샅샅이 밝혀내고 늑장 대응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9월 이번 사고 현장 지역에서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동향이 관측됐는데 그 당시 이를 막지 못한 군 지휘부와 25사단장 등 일선 부대의 책임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이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명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매설인지 유실인지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는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한 직후 북한군의 매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 조사로도 모르겠다면 앞으로 무슨 수로 매설인지 유실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말이냐"며 "설마 끝까지 결론을 회피하고 북의 도발 책임을 없애주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군이 북한에 대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당연히 즉각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즉시 복구 설치해서 방송해야 한다"면서도 "고작 대북 확성기가 북의 도발에 대한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될 수는 없다.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북의 도발을 응징하고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이라며 "핵에는 핵, 드론에는 드론, 지뢰에는 지뢰다. 북이 '국경선 요새화'를 했으니 우리는 더 강력한 '국경선 요새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문민정부라고 문약해서는 안 된다"며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못 내도록 '거부적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종 조사 결과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