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사이버사에 내린 특명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국 적대 세력의 선거 개입과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군 정보 및 사이버 역량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군 정보기관과 사이버사령부, 전투지원 기관에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시도를 식별·교란·무력화하는 데 자원을 최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지시문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시문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고한 원칙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라며 "외국 세력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방부의 첨단 정보와 사이버 역량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슈아 러드 사이버사령관에게 국토안보부와 협조해 잠재적인 외국발 사이버 공격 대응에 기존 역량과 권한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러드 사령관 역시 별도 성명을 내고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안보국(NSA)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악의적 외국 행위자들의 활동에 상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연방정부는 물론 주·지방 정부와도 공조해 투표 시스템 전반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2022년 중간선거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이버사령부와 NSA를 동원해 보안 조치를 취했던 전례와 궤를 같이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 대조 등 선거 공정성을 명분으로 연방정부 개입 폭을 넓히는 흐름 속에서 군 당국까지 선거 인프라 방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발 사이버 위협 차단에 한정되며, 군 병력을 투표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