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영향” 신규계좌 사기이용 1위 어디?

올해 상반기 새로 개설된 은행 계좌 1만개 가운데 최대 7.3개가 사기이용계좌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계좌 1만개 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KB국민은행이 7.3개로 8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가 4.8개로 뒤를 이었고 케이뱅크 4.5개, NH농협은행 3.0개, 우리은행 2.8개, 하나은행은 2.0개,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각각 1.3개 순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토스뱅크 간 격차는 약 5.6배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의 제휴가 사기이용계좌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빗썸과 계좌 제휴 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3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계약 기간을 6개월만 연장했으나 최근 다시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9월까지 제휴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기 증가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8만 1761건으로 전년 4만 5904건보다 78.1% 급증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투자사기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8개 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총 5만 9291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의 72.5%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만 5089건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이 1만 45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NH농협은행 7909건과 우리은행 6812건 그리고 하나은행 6792건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5166건을 기록했다.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되거나 이체된 계좌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이용된 계좌까지 포함한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범죄에 쓰일 계좌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발생 편차가 큰 만큼 계좌 개설 단계의 본인확인부터 이상 거래 탐지까지 예방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