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K-엔터테인먼트'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성료 [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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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9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와 극복방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온라인상 불법 복제 및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안상필 MBC 차장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의 제도적 공백과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안 차장은 "저작권 무역수지가 2013년 이후 1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핵심 국가 자산임에도 침해 피해를 구제할 실효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설지혜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조력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형성해야만 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이버렉카 명예훼손의 K-엔터 경제효과'를 발제해 제2세션을 구성했다. 강 교수는 "하이브, SM, JYP, YG 등 상위 4대 K-엔터사의 연간 매출과 미래 현금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은 평판"이라며 "사이버렉카로 인한 평판 충격은 영업 및 자본시장에 동시에 전이된다"고 밝혔다.

장준원 화우 전문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이 사이버 수사 및 온라인 대응이 융합된 형태의 전문 법률가 집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티스트 명예 실추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시장 및 사회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연수원 29기),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도 다수 참석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