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태양광 농사 유행 될 수도"…한동훈 "이게 무슨 망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을 정조준해 "농민을 모욕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농민을 '비판·선동 세력'으로 몰더니 이제는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몇 배 남는다'며 농지에 태양광을 깔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중한 농지를 지키며 귀한 농산물을 키워낸다는 자부심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무슨 망발이냐"며 "연세가 들고 몸이 편찮아 밭을 묵히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잘 쓰일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농민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배추, 무, 콩 심는 것보다 몇 배 된다'며 태양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5월 바뀐 농지법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 해놨다"며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 부족으로 시작도 못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대체 어쩌자고 뒷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농민들을 몰아넣는 것이냐"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과 태양광 농사 발언이 서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3일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1987년 개정헌법상 원칙은 달리 말하면 농지는 농사에 쓰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자유전을 내세워 농지 전수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대통령이 29일에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자유전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애초 농지 전수조사가 경자유전 원칙과 상관없었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지 전수조사 목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두고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며 "대장동 투기로 대통령이 돼서 부동산은 투기로밖에 보지 않는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진짜 농지 값이 떨어졌다. 이제 어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하며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허가받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햇빛소득마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들 많은데 농사만 지으라고 돼 있는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다"며 "농업 생산의 효율성, 경제성 많이 떨어지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규모 농지들을 주변 농지든 임야든 잡종지든 합쳐서 태양광 농사지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사는 길이 된다. 배추, 무, 콩 심는 것보다"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