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자인분쟁대응과 신설한 정부…정작 대응사업 예산은 '전액삭감'

지식재산처가 디자인 분야의 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지만, 기존 디자인 침해 대응사업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침해 의심상품 모니터링과 증거수집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디자인 침해수사를 지원하는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예산은 올해 2억1200만원이 편성됐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처 승격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지식재산분쟁대응국’과 ‘디자인분쟁대응과’ 등을 신설했다.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시 대응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침해 탐지부터 증거확보, 유통 차단까지 수행해 온 기존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은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찾아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대리구매를 통해 증거까지 마련해 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단속을 뒷받침해 왔다. 최근 2년간 침해의심 정보 476건을 확보, 침해의심 상품도 273건 대리구매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침해품 판매 게시글 67건도 삭제했다.

디자인 분야의 침해·분쟁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디자인권 침해수사는 799건으로, 특허·실용신안(698건)보다 101건 많았다. 공익변리사가 심판·소송을 대리한 실적은 디자인이 199건으로 특허·실용신안(45건)의 약 4.4배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디자인이 106건, 특허·실용신안이 116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디자인 분야가 특허·실용신안 못지 않게, 일부 지표에서는 그 이상으로 분쟁 대응 수요가 높다는 의미다.

구 의원은 “커져가는 디자인 침해·분쟁 대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까지 신설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대응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권리화부터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까지 실질적인 디자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