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앞두고 취약계층 접근성 조사 나서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앞두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거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이용 여건을 조사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진단·치료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년 차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인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살피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제적 부담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약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있는지 파악한다는 취지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단·치료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내년 17개 권역에 총 1억7100만원을 투입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자문과 입원·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시설은 기존 364호에서 384호로 20호 늘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도구의 보급과 이용, 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도입한다.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 수사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과 협의하겠다"며 "소송 서류 작성 등 피해자의 법적 대응 과정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