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전 방사청장 “K방산 골든타임 3년뿐…지금 세계시장 뚫어야"

“앞으로 3년이 K방산의 '골든타임'이자 '크리티컬 타임'입니다”

강 전 청장은 “그들이 전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길면 3년이라고 본다”며 “이 3년 안에 개척해놔야 세계 시장이 계속 열린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전통 방산 강국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선 만큼 이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복귀하기 전에 한국이 주요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 전 청장은 “그들이 전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길면 3년이라고 본다”며 “이 3년 안에 개척해놔야만 세계 시장이 계속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방산 수출이 300억달러, 최소 200억달러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 300억달러는 단순한 수출액 확대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섰다는 지표가 될 것이란 의미다

강 전 청장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방사청장을 지내며 K방산 수출 확대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 중이던 2021년 방산 수출 목표로 100억달러를 제시했다. 당시 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달러 수준이었다. 그는 “내부에서도 100억달러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가 많았다”며 “기업이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나라는 거의 그냥 찾아갔다”고 회상했다.

수출 전략도 달랐다. 강 전 청장은 당시 해외 국가를 만나면서 ‘디펜스 익스포트(방산 수출)’라는 표현 대신 ‘윈윈 코퍼레이션(상호 협력)’을 내세웠다고 했다. 단순히 한국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상대국의 방위산업까지 함께 키우겠다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한국 방산 수출은 2021년 73억달러로 전년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2022년에는 폴란드 대규모 계약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173억달러를 기록했다.

강 전 청장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방산 경쟁력은 이미 극강의 수준에 올라가 있었는데 밖으로 안 나간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K방산 경쟁력의 원천으로 기술력과 제조업을 꼽았다. 그는 “방산을 끊임없이 수출하고 4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에서 4대 강국을 유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등 현재 잘 팔리는 무기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을 기존 무기체계에 결합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청장은 “K9, K2, FA-50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신기술 개발에 몰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빠르게 드론과 피지컬 AI를 결합하고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4년 뒤에는 수출이 절벽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군사강국은 이미 무인체계를 기존 전투부대에 편입해 유인 전력과 함께 운용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를 위해 방산 연구개발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던 ‘추격형’ 연구개발과 달리 AI·무인체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실패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산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규제는 아직 국내 사업 중심”이라며 “수출용 무기를 개발하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써주는 것도 좋은 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전 청장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국가대표 기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4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다만 한 기업으로 방산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방사청이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