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에 지난 5년간 도입됐거나 현재 보유·운용 중인 중국산 폐쇄회로(CC)TV가 확인된 것만 10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규제하고 영국·호주가 정부·군 시설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한 중국 업체 제품이 포함됐다.
군은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에서는 별다른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군사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CCTV와 정보통신장비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산 CCTV 약 510대를 도입했다. 2022년 하이크비전 제품 120여대, 2023년 다후아·하이크비전 제품 380여대, 2024년 하이크비전·유니뷰 제품 10여대다.

공군은 현재 하이크비전·유니뷰·다후아 제품 약 400대를 장비·시설관리용으로 보유·운용하고 있다. 해군도 같은 3개 업체 제품 약 160대를 부대·안전관리용으로 사용 중이다.
신규 도입은 2024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중국산 CCTV가 운용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2024년 군이 국산으로 알고 전방 부대 등에 설치했던 중국산 CCTV 1300여대가 정보기관과의 합동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전량 철거되는 일이 있었다. 군은 당시 해당 장비가 중국 특정 서버로 연결돼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산 제품으로 교체했다. 이후 육군은 2025년부터 보안기능 인증제품을 도입하고 있다.
유니뷰는 하이크비전·다후아처럼 미국 FCC의 같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제조사가 패치를 내놓은 사례가 있다.
영국은 중국 국가정보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 생산한 감시장비를 민감한 정부시설에 새로 설치하지 않도록 제한해왔다. 호주도 하이크비전·다후아 장비가 국방시설에서 발견될 경우 철거하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에는 중국 업체가 생산한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외부 원격 접근이 가능한 기능이 발견돼 보안업체가 이를 '백도어'로 지목하는 등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우려도 다시 불거졌다. 다만 이번 군 제출자료상 중국산 공유기와 유·무선 라우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예링크 장비 도입 전후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점검을 거쳤으며 현재까지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과 해군도 중국산 CCTV 보안점검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용원 의원은 "해외에서 보안 취약성이 제기된 중국산 CCTV와 정보통신장비가 우리 군에 상당수 도입·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군 시설에서 운용되는 장비인 만큼 정보유출 가능성을 비롯한 보안상 우려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사용하는 CCTV와 화상회의 장비 등은 작은 보안 취약점도 군사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장비 도입 과정에서도 보안성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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