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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차관 "레버리지 ETF 도입 최종 결정은 금융위"

입력 2026-10-06 14:57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도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상품 도입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금융위원회과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권 차관은 '김 전 실장이 인터뷰에서 금융위 내부 직원들은 전부 반대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질문엔 "실장님 인터뷰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금융위는 오를 때는 좀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린다는 그런 균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내부 반대를 무마하고 도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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