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GX에 1000조원 투입…‘선불 보조금’도 검토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1000조원 규모의 재정, 금융 지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예산 200조원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790조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 전환, 전기화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민간 기업도 220조원 규모의 녹색투자 계획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K-GX 국민보고회에서 2차전지, 태양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적자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생산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기업 200곳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전환 전문인력 7만명도 양성한다.
트럼프, 석유·가스 메탄 규제도 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유, 가스 생산시설의 메탄 배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며칠 안에 바이든 정부가 2024년 확정한 석유·가스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새 규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PA는 생산량이 적은 ‘한계 유정’에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 기관이 대규모 메탄 누출을 탐지, 신고하도록 한 ‘메탄 대량 배출 감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메탄은 배출 후 20년간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약 80배 크다. 석유·가스 산업은 미국 산업 부문에서 메탄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
브라질 대선 보우소나루 아들 선두…아마존 정책 갈림길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47%를 득표해 현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을 앞섰다. 두 후보는 오는 25일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다. 7일 가디언은 이번 선거가 세계 최대 열대우림인 아마존의 산림 보호 정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됐다고 전했다.
룰라 정부는 집권 기간 아마존 산림 파괴를 약 50% 줄였지만 이러한 성과는 선거에서 뚜렷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플라비우는 2019년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마존 토지 소유주의 원생림 보전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
SEC, 대형 운용사 기후행동 제재 안 해…ESG 관여엔 경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1년 엑슨모빌 주주총회를 둘러싼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기후 관련 주주활동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은 SEC 조사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다만 SEC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직적 활동에 참여하면 간소화된 지분 공시 양식인 ‘13G’ 대신 공시 부담이 큰 ‘13D’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가 지난해 ESG 관련 주주관여 공시 지침을 강화한 뒤 블랙록과 뱅가드는 기업에 대한 ESG 관여를 줄인 바 있다.
호주 연방대법원, 탄광 증설 제동…온실가스 최소화 의무
호주 연방대법원이 기후 피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형 탄광 증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재판부 5명 가운데 3명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마운트플레전트 탄광 증설 승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운영사 마하에너지는 노천 탄광의 운영 기간을 2048년까지 20년 이상 연장하고 연간 생산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호주에서 화석연료 사업을 심사할 때 기후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美 빠진 기후재원…독일도 지원 약속 못 지켰다
독일의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예산 지출이 2025년 47억5000만유로(7조4300억원)로 전년 61억유로(9조5400억원)보다 20% 넘게 줄었다. 매년 최소 60억유로(9조3900억원)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 지원하겠다는 목표에도 못 미쳤다. 미국이 국제 기후재원 지원에서 후퇴한 상황에서 독일마저 지원을 줄이면서 재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민간자금과 대출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국제 기후재원 지원 규모가 108억유로(16조9000억원)에 달해 적정한 수준의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영국도 올해 국제 기후원조 예산을 14% 줄였다. EU 역시 다음달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새로운 기후재원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SG 점수보다 ‘기초 데이터’…투자자, 평가사 선별 사용
ESG 평가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해지면서 종합점수보다 기초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RM 지속가능성연구소가 7일 발간한 ‘2026 ESG 평가사 평가(Rate the Raters 2026)’ 보고서에 따르면 ESG 등급과 종합점수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핵심 정보원이 아닌 여러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로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체 조사와 투자 분석에 ESG 평가의 기초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사를 선택할 때도 데이터 연동성, 가격, 평가 대상 범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따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ESG 평가의 품질, 유용성, 신뢰도에 대한 평균 평가는 2023년보다 낮아졌다.
ESG 정치 논란에도 ‘사업성’은 건재
ESG에 대한 정치적 반발에도 지속가능경영의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텐시 휠런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실무교수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기고문에서 탈탄소,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경영 전략이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PwC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2%가 탈탄소 목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BCG와 ESG 데이터 컨버전스 이니셔티브 분석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지속가능성 연계 활동은 투자 기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4~7% 높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휠런 교수는 순환경제, 탈탄소, 지속가능 조달, 임직원 복지를 재무성과와 연결되는 4대 핵심 영역으로 꼽았다. 미국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소비재의 시장점유율은 25%를 넘었으며 평균 27%의 가격 프리미엄을 기록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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