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나라장터서 '바가지' 계약…5600억 세금 낭비"

조달청 나라장터 약 105만개 물품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물품이 거래되는 등 5628억원의 세금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나라장터 물품 약 105만개와 납품 요구 약 280만건, 전체 계약 규모 약 130조원에 달하는 공공계약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등을 조달하는 온라인 입찰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시중가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높은 가격에 나라장터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인쇄기와 사무용 집기·소모품 등이 나라장터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는 것이다. 이미 무료로 제공되거나 가격이 낮아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몇 년 전 책정된 단가 그대로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이 같은 단가로 연장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수량이나 입찰 자격 스펙을 기형적으로 맞춰 판을 짜준 뒤, 해당 독점 업체가 부르는 대로 최고가 납품을 받아주는 불공정 특혜 거래 정황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를 종합해 5628억원 규모의 세금 낭비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배송비 1000원,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은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라며 "나라 곳간은 비어서 문제가 아니라, 뒷문이 열려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개혁신당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이 직접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는 나라장터 해커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